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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윤미향 의원(무소속)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최강욱 재판에 3년 8개월 걸려 윤미향·황운하는 임기 채울 듯 정치인에 ‘신속재판 강제해야 기다리던 또 다른 판결도 있었다.
연합뉴스 윤 의원 역시 ‘지연된 정의 덕을 보고 있다.잘못했습니다라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은 말이 없다.그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깐죽거리지 말라고 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.
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에 대한 분노.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대학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거짓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.
그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최근 하나 나왔다.
하지만 사법 사각지대에서 자신들만의 정의를 외치며 많은 걸 누리는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냉철한 심판이 필요하다.인종과 문화권 대신 가치를 매개로 한 구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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